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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TF 킥오프 회의」 주관
- 작성자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026년 4월 21일(화) 서울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TF 킥오프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관계자 3명,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4명, 법률전문가 3명,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진 4명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 TF 구성의 배경과 운영 방향,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가해학생 조치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선도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주요 시·도교육청에서 제기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았다.
향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TF를 통해 계속해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